EU,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 방안 검토

EU는 역내 산업경쟁력 약화와 중동발 에너지시장 불안이 겹치자, 3월 19~20일 EU 이사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대응수단을 검토 중임.

 

EU 집행위원회는 정상회의 논의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대응수단으로 에너지세·망요금·배출권 비용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배출권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준비금(MSR) 조기 개정,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기준 한시 완화, 산업용 에너지세·송배전요금 인하를 위한 국가보조 확대 등이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음.

 

EU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5년 상반기 기준 미국·중국의 2배 이상, 가스가격은 미국의 4배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망요금과 배출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 11%에 달함.

 

EU는 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67%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이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긴장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과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됨.

 

EU 집행위는 입법 개정만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청정에너지 전환 효과가 본격화될 때까지 향후 2~5년간의 과도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에너지 공급 차질이 추가로 심화될 경우, EU는 2022년과 같은 수요절감 조치의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으며,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유럽철강협회의 Federico Benito Donà 이사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둘러싼 기존 대응 논리는 4년 전(러-우 전쟁)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당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전력구매계약(PPA)·차액계약(CfD)·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연계 강화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