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발전사 반발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10만여개가 넘는 발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극렬 반대하면서 행정소송 우려까지 불거지자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원안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에 요청한 '긴급정산상한가격'(일명 SMP 상한제) 관련 안건 심의를 최근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며 "원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문 더 보기..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