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에너지 뉴스 국내&해외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by 대성에너지 2022. 8. 2.

건설·건축분야 기업활동국민생활 밀접 규제개선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728 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원희룡 장관이 지난 76규제개혁의 주도권민간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경제정보센터 원문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