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비축량이 현재의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비축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철금속은 60일분(현재 50일분), 희소금속은 100일분(현재 54일분)까지 확대 비축합니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과 비축 수요 등을 검토합니다.
희소금속 방출 소요 기간은 현재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서 8일 내 수요기업에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제도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비철금속에 한정돼 있는 외상판매 제도를 회소금속으로까지 확대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밖에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비축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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