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녹색전환(GX) 대응 활성화 위한 정책 지원 움직임

일본 정부는 ‘GX(Green Transformation) 경제이행채’를 활용한 10조 엔 규모의 새로운 산업지원책을 제시하였음.

 

‒ 경제산업성은 향후 10년 간 탈탄소에 필요한 민관 투자 규모를 150조 엔으로 추산하였음. 이에 일본 정부는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에 용도를 한정한 새로운 국채인 ‘GX경제이행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일본 정부는 GX경제이행채를 2023년부터 10년 간 20조엔 규모로 발행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기간 지원이 가능함.

 

‒ 일본 정부는 GX경제이행채를 활용하여 철강 및 화학 등 제조업 에너지전환에 10년 간 1.3조엔, 수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존 연료와의 가격 차이 보조 및 거점 정비 등에 15년 간 3조엔, 차세대 재생에너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등)에 10년 간 1조엔을 지원할 것임. 또한, 차세대 혁신로 연구 개발에 3년간 1,600억 엔 투자할 것임.

 

･ 제조업의 경우, 전기로 등 CO2 배출량이 적은 제조공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할 것임.

･ 수소 공급비용은 천연가스 대비 약 10배 높은 수준으로 보급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기존 연료(천연가스, 석유 등)와 수소 공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것임.

 

※ 일본 정부는 수소공급비용을 현재 가격수준인 100엔/Nm3에서 2030년 30엔/Nm3 및 2050년 20엔/Nm3 으로 낮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2024년도 여당 세제개정대강에 CO2 배출량이 적은 공정에서 제조된 철 및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액을 절감하는 조치 마련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산업부문의탈탄소를 가속화할 것임.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