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2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 품목 가운데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243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총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1402개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6월 28일~7월 18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 7. 9.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 통제 품목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4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와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26일 행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비전략물자 둥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됩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 2024.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