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4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7월 12일부터!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고지‧징수됩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날인 12일 공포‧시행됩니다.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 2023. 7. 13. 개문냉방 영업 시 전기요금 1.3배 증가! 상점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냉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1.4배,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3㎡ 영업매장이 여름철 월평균 4466kW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가정) 개문냉방 영업을 하면 전력량은 6088kWh로 1.4배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면적 영업매장의 여름철 월평균 전기요금(81만 3430원)은 개문냉방 영업 시 108만 3420원으로 1.3배 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이 6월 20~21일 이틀간 전국 13개 지역 26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상권의 5298개 사업장 중 12%인 634개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강경성.. 2023. 7. 4.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올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작! 정부가 올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 51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 지원 금액 : 가구 당 최대 330만원 이내/시설 당 최대 1100만원 이내 ▶ 지원 절차 - 냉방 지원 : 7월 초까지 지원 대상 확정 - 난방 지원 : 10월까지 지원 대상 확정 한편, 정부는 6월 7일부터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종전보다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 상세 내용 - 기본 인센티브 30원/kWh + 30~7.. 2023. 6. 20. 단전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 10%에 불과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가구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5년 평균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2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했으며, 이 중 34,963가구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전(전류제한)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12.7%, 2021년 11.9%로 다시 감소해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경제적 .. 2022.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