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 희토류산업 구조조정 및 공급망 정부통제 강화

중국 공업정보화부, 희토류산업 구조조정 및 공급망 정부통제 강화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회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 총량 규제 관리 방법(안)’(이하 ‘총량 방법(안)’)과 ‘희토 류 제품 정보 추적관리 방법(안)’(이하 ‘정보 방법(안)’)을 각각 발표하고 3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 어간다고 밝힘.1)

※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전력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희토류 채굴 및 제련권리 쿼터를 1년에 2차례 (2023년엔 3차례) 발표하고 있음.

 

‒ 두 ‘방법(안)’은 희토류 총량 규제와 정보 추적 등의 2가지 부문에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정부 통제 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함.

 

‒ 이중 ‘총량 방법(안)’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기업을 국가가 설립한 대형 희토류그룹 및 산하 기업 으로 제한하고, 기타 기업과 개인은 희토류 생산 쿼터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희토류 산업의 공급 규제를 강화함.

 

‒ 업계에서는 ‘총량 방법(안)’에서 명시한 ‘국가가 설립한 대형 희토류그룹 및 산하 기업’이 ‘중국희토그룹’과 ‘북방희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