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사업연합회, 전력시스템개혁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전력시스템개혁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일본 대규모 전력회사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는 전력시스템개혁 검증 결과와 향후 방향성(안)에 대 한 의견서를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 제출하였음.

 

1) G7은 석탄화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대응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2035년까지 폐지 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경제산업성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 적으로 휴폐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음.

 

‒ 전기사업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2030년까지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소의 휴·폐지에 대해 기한을 둔 휴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발전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재량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 검토’를 요구하였음.

 

‒ 발전사업자측이 예상하지 못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휴폐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고정비 및 일실이익(휴폐지가 없었으면 향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의 보상 및 재무 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요구하였음.

 

‒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용량시장 및 예비전원제도 개정을 실시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설비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용 회수 등 환경을 정비하도록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