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과 협의에 나섭니다.
또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원전 수출 국가도 한전과 한수원이 통합 관리합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하에 ‘즉시 조치 방안’과 ‘연내 추진 방안’으로 나눠 추진합니다.
▶ 즉시 조치 방안
√ 민관 합동 ‘원전 수출기획위원회’ 신설
- 원전 수출 기획 및 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
√ 원전 수출 국가 통합 관리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해외 원전 사업 개발 및 주 계약(대외 협상은 한전 주도)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건설 및 운영
- (한국전력) 지분 투자
▶ 연내 추진 방안
√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 추진
- 수출 지원 방안 포함
- 수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신설
-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사업 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 협상, 입찰, 계약 등 총괄 수행
한편,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양사 간 ‘원전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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