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30년부터 주요 공항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 의무화 논의

 일본 정부는 항공 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30회계연도부터 주요 7개 공항에서 정유회사와 종합상사에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을 의무화하고,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혼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향후 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1)

‒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24일 민관협의회 이후 정유회사와 종합상사에 나리타, 하네다 국제공항을 포함한 급유량이 많은 주요 7개 공항을 대상으로 SAF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2030회계연도 SAF 공급 비중은 최소 1%로, 이후 2031회계연도에는 최소 3%, 2032~2034 회계연도에는 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임.

 

･ 일본 정부는 단계적인 공급의무 부과를 통해 민간기업의 SAF 생산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SAF의 보급 확대와 항공 부문 탈탄소화를 추진할 방침임.

 

‒ 한편, SAF의 조달 비용은 기존 항공유의 2~3배 수준으로, 항공사의 SAF 사용 확대와 시장 형성에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성은 SAF 사용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30회계연도부터 지정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승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 부담금은 항공편의 운항거리에 따라 산정되며, 항공사의 SAF 도입비용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부담금 징수 방식에 대해 기존 공항 사용료에 부담금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유사와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2026회계연도 말까지 징수 방식 등 세부 제도를 확정한 뒤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2022년 4월 ‘SAF 민관협의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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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