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정 비율 요건은 배터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며,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본부장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원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