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원칙 및 관련 법률 제정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향후 진행될 탈석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안정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립과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미래전략Insight' 제51호(표제: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 7가지를 도출했다.

도출된 갈등 이슈들은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 ▲탈석탄 속도 및 에너지 안보 관련 갈등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 ▲일자리 갈등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갈등이며, 갈등의 정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 지역사회 피해, 발전소 보상,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이 주요 갈등 이슈가 될 것으로 ...  원문 더보기

 

 

 

출처: 에너지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