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 10%에 불과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가구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5년 평균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2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했으며, 이 중 34,963가구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전(전류제한)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12.7%, 2021년 11.9%로 다시 감소해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정작 단전 가구들 파악만 하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데일리펜뉴스(http://www.dailyp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