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선박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이상이 발주되는 등 시황 개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친환경과 디지털로의 전환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업계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생산‧기술 분야 인력 확충 지원 ⇒ 인력난 완화
▶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시간 한시적 확대(최대 180일) → 숙련 인력 활용 제고
▶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 시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 촉진
▶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 마련 → 신규 인력 현장 신속 투입
▶ 채용 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 → 생산인력의 취업‧근속 촉진
* (현행) 월 60만원×2개월 → (2023년) 월 60만원×6개월
◈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 ⇒ 미래 선박시장 주도권 선점
▶ LNG(액화천연가스)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 선박 상용화(2030년)
▶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2026년)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 마련
*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 가능
▶ 선박 건조 전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및 보급 추진 →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 생산성‧안전성 제고
▶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 미래시장 변동성에 대응
◈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수출 확대
▶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 및 특례보증 활용 지원
▶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 통해 원활한 원자재 수급 도모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으로 생태계 경쟁력 강화
▶ 패키지 연구개발(R&D), 수출상담회, 기자재 사후서비스(AS)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 조선사‧기자재 업체 수출 역량 강화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선박 시장의 환경 변화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기회 요인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조선산업이 이 기회를 활용해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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