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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연달아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추진

by 대성에너지 2022. 11. 9.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연달아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추진

 

 

9월 폴란드가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국제 에너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를 발표한 데 이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도 ECT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탈퇴를 발표함.

 

‒ 냉전 이후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998년 고안된 ECT는 투자자가 법률 또는 정책 변경으로 자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

 

⦁EU를 비롯해 50개 이상 국가가 ECT 가입에 서명했는데, ECT는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석탄, 석유, 가스 사업에 의해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독일의 에너지 기업 RWE와 Uniper, 영국의 Rockhopper 등이 ECT 규정에 의거해서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RWE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네덜란드 정부에 ECT 규정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함. 또한 RWE는 2030년까지 독일에서의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네덜란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이탈리아는 2016년에 ECT를 탈퇴했으나, 탈퇴 후 20년간 ECT의 규칙을 유지해야 하는 일몰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ECT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영국의 석유・가스 기업 Rockhopper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드리아해의 Ombrina Mare 유전 개발을 불허하자 2017년 소송에 승소하여 약 2억 5천만 유로를 받은 바 있음.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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