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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태양광 폐패널 80% 이상 재활용‧재사용!

by 대성에너지 2023. 1. 11.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과 재사용 비율을 3년 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5 1223  2027 2645  2029 6796  2032 9632톤으로 급격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 구리, 실리콘 등의 주요 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생산 단계

재활용이 쉬운 태양광 패널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

*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 사용 유도

: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 패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 명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 등 포함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 확대

 

 해체 단계

태양광 설비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령 정비

: 해체 공사도 전기 분야 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 안전한 시공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 규정

 

 수거 단계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가정,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폐패널

: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 활용해 수거

*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 운영(2023~)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패패널

: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폐패널

: 전국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 운영

 

 처리 단계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도권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권

 

 내륙 4대 권역

: 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가 올해부터 재활용 수행

 제주권은 올 하반기 중 운영 예정

 

 전국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시설 설치

: 올해 내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여개로 확충  기초지자체 단위 집하 체계로 운영

 

 감량화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사용 기준 제시

: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 포함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적용될 회수 의무량 산정

* 생산자(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올해 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적용

 

 자원순환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 개도국 대상 폐패널 처리시설과 기술 지원

 

 관리서비스 기반 강화

태양광 패널의 전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업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 신뢰성 제고

: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 및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 지원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경제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과 재사용 비율을 3년 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5년 1223톤 → 2027년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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