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적극 대응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보조금 대상 차량이 됩니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6개 부문에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이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지난 6월 8일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이를 통대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현대와 기아차는 프랑스에서 총 1만 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판매 차종 중에서는 코나와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와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