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23~2024년 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쿼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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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이 ‘2023년 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쿼터)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2023.8.4.).1)

※ NDRC는 재생에너지전력 소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省급 행정구역에 의무할당을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할당제(쿼터제)를 시행함.2) 동 정책은 2018~2019년 시범시행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정식 시행함.

 

2021년부터는 당해 연도의 의무할당과 이듬해 예상할당을 공동 발표함.

 

 ‘통지’에는 2023년 의무할당과 2024년 예상할당이 포함됨. 할당에는 총 의무할당과 수력 제외 의무할당으로 나뉨. ‒

 

각 省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역 간에 전력을 거래하여 2023년 최저할당을 이행해야 하며, 2024년 2월 말까지 2023년 의무할당 이행 현황을 NDRC와 NEA에 보고해야 함. 또한, 각 省급(직할시, 자치구)은 2024년 예상할당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함.

 

※ 2021년 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쿼터)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저할당과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권고할당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의무할당 하나로 통합됨.

 

의무할당 비중의 주요 계산 방식은 실제 계통 연계된 재생에너지 전력량(Quantity of electric charge)이며, 의무할당 이행 책임이 있는 시장참여자의 이행 현황 계산 방식은 보유한 녹색전력증서(GEC,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를 기준으로 함.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