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348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부분 확장 가능” 미국 정부가 21일 오후 9시 45분(한국 시각) 반도체지원법 상 투자 인센티브 수령 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527억 달러)과 투자세액공제(25%)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우려대상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입니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 검토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는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 당 칩을 늘릴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 생산 확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 2023. 3. 28.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습니다. EU는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CBAM 최종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일(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의 CBAM에 대한 정부의 대.. 2022. 12. 1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곧 착공...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격 착공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용수시설 구축 관련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여주시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 그동안 산단 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허가 협의는 모두 완료했으며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던 상황 ▶ 여주시.. 2022. 11. 22.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