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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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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정부 의견서 제출 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월 4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2022. 11. 17.
미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정 비율 요건은 배터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며,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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