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TA5 요소 도입 위해 중국 정부와 신속‧긴밀 협의 정부가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와 고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도입 예정 물량을 포함, 약 3개월 분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조달청을 통한 공공비축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코트라(KOTRA)와 협력,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각각 지원합니다. 정부는 4일.. 2023. 12. 8. 한-영 FTA, 3세대로 업그레이드한다! 한국과 영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하고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한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기존 한-영 FTA는? √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2019년 서명, 2021년 1월 발효) √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 경제 협력‧발전 견인 ※ 다만,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 ⇒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반영 필요 ▶ 개선 협상 내용은? √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 반영(3세대 FTA) * 1세대 FTA :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집중(2000년대) ** 2세대 FTA : 노동,.. 2023. 11. 22. 중미 최대 경제국 과테말라와 FTA 협상 타결 우리나라가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상(FTA) 가입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그동안 한-중미 FTA에 가입하지 않아 우리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5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하고 지난 2021년 3월 발효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2%(936억 달러), 인구 37%(1900만명)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특히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 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과테말.. 2023. 9. 12.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정부 의견서 제출 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월 4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2022. 11. 17. 미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정 비율 요건은 배터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며,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