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4월 1일부터 태양광·배터리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 축소·폐지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은 ‘태양광 등 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통해 태양광, 배터리 등의 수출 시에 부과하는 증치세(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기존 정책을 2026년 4월 1일부터 축소·폐지한다고 밝힘.

※ 중국의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며, 세율은 13%, 9%, 6%, 0%로 구성됨.

 

‘공고’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6년 4월 1일부터 환급이 전면 폐지되며, 배터리는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환급율을 9%에서 6%로 인하하는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환급이 전면 폐지될 예정임.

 

이번 ‘공고’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중국 태양광 산업 등이 장기간 겪어온 저가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대표되는 내부 출혈 경쟁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구조 개편의 일환임.

 

중국 정부는 수출 부가가치세 축소·폐지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려고 함.

 

동 ‘공고’ 발표에 따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본격 시행 직전의 수요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4월 이후에는 해외 수요가 둔화하여 중국 태양광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상하이비철금속망(SMM)은 환급 폐지 이후 모듈 수출 물량이 약 5~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4) 태양광 모듈 수출기업의 수출 원가가 상승하여 210R 모듈의 경우 장당 46~52위안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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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