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연료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 대응 위해 연료 비축 및 세제지원 강화

 호주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정유 설비 차질, 연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 비축의무 완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연료 안보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1)

‒ 4월 1일, ‘수출금융보험공사법 개정안(전략비축)(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 Amendment(Strategic Reserve) Bill 2026)’이 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연료 및 비료를 포함한 전략비축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음.

 

･ 아울러 동 개정안은 ‘Future Made in Australia’와 연계된 핵심광물 전략비축 제도(Critical Minerals Strategic Reserve)의 법적 기반도 마련해 호주의 경제, 국가안보, 자국 내 청정에너지 및 첨단제조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확보·판매·비축할 수 있게 되었음.

 

※ ‘Future Made in Australia’는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정책이자 경제 전략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투자 기회를 자국 내 제조·가공·공급망 강화와 연계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및 안보에 대응해 경제 회복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로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추가 연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지속되는 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호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 또한 호주 정부는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확대함.

 

･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는 연료거래 증가로 발생한 추가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수입을 소비자 부담 경감에 활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4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유류세 인하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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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