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3세대로 업그레이드한다!

한국과 영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하고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한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기존 한-영 FTA는?

 

√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2019년 서명, 2021년 1월 발효)

 

√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 경제 협력‧발전 견인

※ 다만,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 ⇒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반영 필요

 

 

▶ 개선 협상 내용은?

 

√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 반영(3세대 FTA)

 

* 1세대 FTA :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집중(2000년대)

** 2세대 FTA :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 도입(2010년~현재)

 

▶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되면?

 

√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 촉진

 

√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 기술장벽 제거 및 투자 증진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 양국 기업 간 무역 원활화

 

▶ 별도 합의 사항은?

 

√ 원산지 특례조항* 2년 연장에 합의 ⇒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대 기대

 

*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과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2023년 말 종료 예정 → 2025년 말로 연장)

 

양국은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