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도 경매로

정부 지원 예산과 비교해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산업통상부는 250억 원 규모(기업별 최대 50억 원 지원)의 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예상 탄소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 기업을 선정, 지원합니다.  

전체 지원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지원 금액 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됩니다.  

기업이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해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반면 감축 실적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에는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설비는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