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수혜는 극대화, 부담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단기

 

▶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

※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 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 부여

 

- 정부 :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 중

- 우리 전기차 업계 :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 IRA 하위규정에 우리 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

- 상업용 차량 외에 생산‧투자세액 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의

 

◈ 중장기

 

▶ IRA법 개정 위해 지속 노력

-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의원 대상 설득 지속

-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 추진

 

▶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 북미 생산거점 안정적 확보

-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되더라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데는 다소 시일 예상

 

-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위해 충분히 준비

 

▶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 업계 수혜 최대화 지원

※ 청정에너지‧기후위기 대응 등 IRA 관련 미국 정부의 지원 규모 10년간 약 500조원 예상

 

- 배터리,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 시장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한편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 업계(현대차)

- 적극적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함께 생산 검토

- 전기차 전용 공장 계획대로 가동

-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 조속 확보

-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 조항 최대한 활용

 

▶ 배터리 업계(배터리 3사)

-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 제고

※ 미국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 태양광‧풍력 업계

-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 적극 활용

 

▶ 수소 업계

-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미국에 수소 생산 공장 건설 추진

 

▶ 원전 관련업계

-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달러/MWh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 원전시장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자재 업계의 수출 기회도 확대 전망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