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효율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에너지효율 목표를 반영하고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3년 대비 46% 감축)를 실현시키기 위해 ‘에너지사용 합리화 관련 법률(에너지효율법)’ 등을 개정하였음.

 

▶ 에너지효율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에너지사용 합리화 대상 범위 확대, 비화석에너지 전환 관련 조치 마련, 전기수요 최적화 관련 조치 마련 등임.

 

▶ 이번 에너지효율법 개정으로 인해 환경가치를 거래하는 J-credit 및 비화석증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등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1. 1. 일본 에너지효율법 개정 배경 ¡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2021.10월 각의 결정)을 통해 2030년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기존 목표인 5,036만㎘(원유환산치)에서 6,200만㎘로 상향하였음.

 

‒ 부문별로 보면 산업 및 상업부문은 1,350만㎘, 가정부문은 1,200만㎘, 수송부문은 2,300만㎘를 감축하기로 하였음.

‒ 일본 정부는 조정된 에너지효율 목표를 반영하고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3년 대비 46% 감축)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수급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섬.

 

2022년 5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구조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관련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4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임.

 

‒ 동 법률안은 ‘에너지사용 합리화 관련 법률(이하 ‘에너지효율법’)’ 이외에 ‘에너지 공급사업자에 따른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관련 법률(고도화법)’, JOGMEC법, 광업법, 전기사업법 일부를 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