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5 일본 경제산업성, 탄소발자국(CFP) 활용한 정책 마련 움직임 일본 경제산업성, 탄소발자국(CFP) 활용한 정책 마련 움직임 경제산업성은 원재료 조달에서 생산, 유통, 폐기·재활용까지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GHG)의 총량을 CO2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를 활용하여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소인 ‘GX실현을 위한 CFP 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개소하였음.1) 에너지안정공급, 경제성장, 탈탄소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탈탄소성장형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GX추진전략)’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2월 18일에는 ‘GX2040비전’을 수립하였음.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의 탈탄소 가치를 전달하는 지표로서는 CFP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환경정책 및 산업정책에 CFP를 활용하는 사례가.. 2025. 3. 1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대내외 영향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집권 1기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에너지·기후 부문의 조치는 특히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폐기에 집중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업적을 무효화하는 작업에 즉시 돌입해 일주일 만에 70개 이상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폐기했으며,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처, 석유·가스 개발 제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가속화 등을 위한 연방정부의 약속, 기후 목표 등이 포함됨. ▶ 또한, 취임 후 1주일간 쏟아낸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 탈퇴, 알래스카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 에너지 생산 확대, 신규 풍력 프로젝트 승인 중단 등을 지시함. ▶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가스.. 2025. 3. 12. 중국 에너지법 제정과 시사 ▶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임에도 전력법, 재생에너지법과 같은 개별법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통합할 에너지 기본법이 오랫동안 부재하였음.▶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경제가 급성장하자 에너지소비 규모가 급증하고 자급률이 급감하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자 에너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6년에 에너지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에너지부문의 방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모두 통합해야 하고, 정부 기관,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정에 난관을 겪음. 그러나 2020년에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가 수립되면서 에너지법 제정이 가속화 됨. ▶ 2024년 11월 총 9장 80항으로 구성된 에너지부문 기본법인 ‘에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 ‘.. 2025. 2. 24. 2024년 세계 천연가스 공급 안보 위험 요인 o 천연가스 공급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 ’22~’23년 가스 공급 충격 이후,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가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어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여전히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 ▶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러-우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충격 이후 점진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24년에는 성장세를 보여 ’24~’25년 세계 가스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주요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22년 최고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LNG 공급으로 인해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와 더불어 주요 수송 경로의 LNG 운항 차질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이 시.. 2025. 1. 8. 일본 환경성, 탈탄소화 시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 제시 일본 환경성, 탈탄소화 시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 제시일본 환경성은 탈탄소화 시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8,704억 엔임.1) ‒ 환경성은 ①탈탄소 대응으로 회복력이 강한 지역 수립 및 쾌적한 생활 지원, ②가치사슬·공급망의 탈탄소 이행 촉진, ③지역의 탈탄소화 기반이 되는 첨단 기술 실증과 정보 기반 정비, ④세계의 탈탄소 이행 지원에 따른 국제 진출 및 기여 등 방침을 중심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임. ‒ (탈탄소 대응으로 회복력이 강한 지역 수립 및 쾌적한 생활 지원) 지역탈탄소로드맵에 의거하여 탈탄소 선행 지역 수립, 탈탄소 기반이 되는 중점대책의 전국 실시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탈탄소와 지.. 2024.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