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공장 인허가 정보 한눈에

기업들이 공장 설립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공장 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령과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받아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에는 공장 인허가 민원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와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합니다.

 

현재는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담당 부서별로 일일이 방문해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도 많아 많은 기업들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8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