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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103

올 상반기, 조선업계에 생산인력 1만여 명 투입 올 상반기까지 총 1만 104명의 생산인력이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인력과 외국인 기능인력(E-7), 외국인 저숙련인력(E-9)입니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양성된 1793명 가운데 1716명으로, 이들은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됐습니다. E-7 인력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에 대해 고용을 추천했고, 이 중 법무부가 5209명의 비자심사를 완료해 현장으로 공급됐습니다. E-9 인력의 경우 지난 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총 3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이 가운데 3179명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생산인력 1만 4000명의 70%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연수.. 2023. 9. 4.
2024년 산업부 예산 11.2조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도 예산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적정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수출 총력 증대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편성 내역을 살펴봅니다. ▶ 산업 분야 : 5조 1432억원 √ 첨단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 소재‧부품‧장비 국내생산 비중 .. 2023. 9. 4.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15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3월 31일 500억원에 이어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저금리(3~5%대) ▲신용대출 ▲대출한도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금융프로그램은 1차 출시 3개월 만에 자금의 2/3가 소진되는 등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출시는 재원이 대폭 확대돼 보다 많은 원전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넘어 미래지향적 재도약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8. 16.
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년 간의 정책성과를 담은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주요 정책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정책과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ㆍ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 등 총 5부 18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산업의 기술 표준에 관심 있는 국민과 기업은 백서에 담긴 기술 표준 흐름과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역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성공사례와 시험‧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서는 8월 4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8. 10.
중국 수출통제 대응,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부장 공급망센터와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 조사 및 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저감 기술 개발‧지원 등에서 협.. 2023. 8. 8.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7월 무역수지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단가 하락,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 지난해 7월 수출 602억 달러(역대 7월 최고) 수입 또한 에너지 수입 감소(△47%)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줄었습니다. √ 수출 503억 3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6.5% ↓) √ 수입 487억 1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25.4% ↓) √ 무역수지 16억 3000만 달러 흑자 ▶ 7월 수출입 주요 특징 √ 자동차, 일반기계, 가전 3개 품목 수출 증가 - 자동차 수출(59억 달러) 역대 7월 최대 - 일반기계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 √ 주요 6대 지역으로의 수출 모두 감소 - 대미(.. 2023. 8. 7.
“올 하반기 산업정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출플러스 총력 지원 - 범정부 수출비상대응체계 운영 -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하반기 역대 최대) 등 √ 주요 수출국‧수출품목 전략적 지원 -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중동 데스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 저변 확대 ▲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 간주 -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적극 활용(타부처와 관련된 사안) √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 2023. 7. 25.
“올 하반기 산업정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출플러스 총력 지원 - 범정부 수출비상대응체계 운영 -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하반기 역대 최대) 등 √ 주요 수출국‧수출품목 전략적 지원 -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중동 데스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 저변 확대 ▲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 간주 -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적극 활용(타부처와 관련된 사안) √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 2023. 7. 14.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7월 12일부터!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고지‧징수됩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날인 12일 공포‧시행됩니다.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 2023. 7. 13.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5조원 달성 정부가 전방위적 정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설비 수출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5일 원전 공기업 및 지원기관들과 함께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정부와 원전 공기업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 설비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주가 2조 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설비 개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갑니다. 정부 지원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합니다. 관계부처‧국회와 협의해 ‘원전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수출 마케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도 9월 시범 시행합니.. 2023. 7. 13.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대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순환경제란? √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 -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며,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 - 원료→설계→생산→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 극대화가 핵심 √ 시장규모는 4조 5000억 달러(2030년) 전망 ⇒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 9대 산업별 순환경제 프로젝트 추진 √ 석유화학 - 열분해유 생산 확대 - 고급 원료화 전환 √ 철강 - 철스크랩(고철) 활용 극대화 √ 비철금속 - 희소금속 재자원화 √ 배터리 - 재사용‧.. 2023. 7. 3.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합니다!” 정부가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규제 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 첨단산업 민간 프로젝트(550조원 이상)에 정부 인센티브 집중 -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 ⇒ 속도감 있는 투자 촉진 √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 - 총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 √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로 투자환경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 2023. 6. 21.
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돼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 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 2023. 6. 21.
반도체산업 육성 향후 정책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초격차 기술 확보 지능형메모리(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2022~2028년 총 4000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2020~2029년 총 1조 96억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전력반도체, 차량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합니다. ▶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8%→15%),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 데 이어 기업들의 투자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23. 6. 21.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올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작! 정부가 올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 51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 지원 금액 : 가구 당 최대 330만원 이내/시설 당 최대 1100만원 이내 ▶ 지원 절차 - 냉방 지원 : 7월 초까지 지원 대상 확정 - 난방 지원 : 10월까지 지원 대상 확정 한편, 정부는 6월 7일부터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종전보다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 상세 내용 - 기본 인센티브 30원/kWh + 30~7..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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