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45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18년 7억 2760만톤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40% 감축됩니다. 정부는 이를 목표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문별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전환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서 21.6%+α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 산업 정부와 기업 간 협업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구조로 전환합니다.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바꿔가겠다는 것입니다. 3. 건물 성능 개선과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합니다. 이를 통해 2022년 7만 300.. 2023. 3. 23. 풍력‧태양광 발전 투자 자금 융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5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입니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됩니다. 융자 조건은 20년간 저금리(20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전체 규모는 368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 2023. 3. 20. 수소발전 본격 시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를 통해 고시 제정안이 확정되면 올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수소발전은? 수소나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발전원으로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 ▶ 수소발전 방향은? - 청정수소 사용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수소발전 기술 간 경쟁 통해 발전단가 인하 ⇒ 전기요금 부담 감소 - 분산형 수소발전 활성화 ⇒ 송ㆍ배전망 구축 비용 최소화 - 우리 기업 참여 장려 ⇒ 국내 산업 기술ㆍ투자ㆍ고용 창출 ▶ 수소발전 입찰시장 종류는? ① 일반수소 발전시장 - 추출수소, 부생수소 사용 허.. 2023. 3. 20. “새는 에너지를 잡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48억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을 시작합니다.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활용하는 것으로, 산업 분야와 건물 분야로 나뉩니다. ▶ 산업진단 보조(64억원) √ 지원 대상 :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toe 이상~ 2000toe 미만 중소ㆍ중견기업(2022년 기준) √ 지원 규모 : 약 800개 기업 √ 지원 한도 : 사업장 당 800만원(진단비용의 100%) ▶ 건물 에너지진단정보 DB 구축(84억 6000만원) √ 지원 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고시원 등 √ 지원 규모 : 1186개소 √ 지원 한도 : 최.. 2023. 3. 14. 2월 무역적자, 전월의 ‘절반 미만’ 2023년 2월 수출은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의 선전으로 전월 대비 증가(1월 463억 달러 → 2월 501억 달러)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전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하며 1월 대비 35억 달러 가량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규모를 유지한 에너지 수입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 수출 501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 7.5% ↓) ▶ 수입 554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 3.6% ↑) ▶ 무역수지 53억 달러 적자 2월 수출입의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 자동차 수출(56억 달러) 역대 1위, 이차전지 수출(8.7억 달러) 2월 중 1위 ※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44억 달러 ↓) .. 2023. 3. 7. 핵심광물 5020!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80%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2%대인 재자원화는 20%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광물은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것들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입니다. ▶ 핵심광물 확보전략 ① 핵심광물 수급지도 개발 √ 글로벌 광산지도 우리기업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해외 광산 정보 제공 √ 핵심광물 수급지도 국가.. 2023. 3. 7. 2050년 4대 업종에서 온실가스 1.2억톤 감축!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해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합니다. 또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막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2050년 4대 업종에서 1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 부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은 2018년 기준 연 1억 9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 2억 6000만톤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생산 공정에서 탄소감축 수단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이같은 추진 전략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그.. 2023. 2. 27.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전비’ 등급 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전비 등급 기준 신설 및 등급 표시 의무화 ▶ 라벨 디자인 개선 및 전기차 등급 라벨 추가 ▶ 신고제도와 관련한 행정절차 정비 √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 √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 ※ 개정안 시행(2023년 6월 1일) 이전에 신고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2023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개선.. 2023. 2. 24.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사면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차종별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전기승용차 ▶ 기본가격 기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5700만~8500만원은 50%, 8500만원 초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가 조정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대에서 21만 5000대로 31% 늘렸습니다. 또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승용차는 4.. 2023. 2. 13.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산의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 보급을 지원합니다. 또 5인 이상 갱내광산에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광산재해 예방력 강화 ▶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합니다. ▶ ‘갱외’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5인 이상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기계 끼임 방지 안전시설과 광산 차량의 추락‧전도를 예.. 2023. 2. 8.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서 신청..정부혜택 30여개 확인 가능 "취약계층 가스·전기·난방비 등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 2023. 2. 7.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재원 집중 투입 정부가 올해 1454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나섭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것입니다.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722억원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기술에 329억원, 액화천연가스(LNG)‧전기 추진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풍력추진 보조 장치 등 온실가스 저감 장치 개발에 393억원을 지원합니다. ▶ 시험평가 319억원 시험‧검사 기준 개발에 110억원, 시험‧평가 시설 구축에 209억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 실증지원 350억원 수소‧암모니아 시범 선박 건조에 195억원, 해상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 및 시장 진입 지원에 155억원을 지원합니다. ▶ 인력양성 63억원 친환경‧스마트 선박 분야 석박사급 인력 양성과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박 엔지니어링 지원 사업에 각각 .. 2023. 2. 6. 대통령실, 겨울철 취약계층 160만가구에 난방비 지원 대통령실은 26일 난방비 급등사태와 관련, 겨울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000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올 겨울에 한해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이 최.. 2023. 1. 27.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도시가스 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 1월 1일~3월 31일이며, 이미 청구된 요금은 추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는 가정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비싸짐에 따라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또한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건물 노후로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경제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할.. 2023. 1. 20. 중견기업, 기업 수 1만개‧수출 2000억 달러 달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0년 기업 수 1만개, 고용 250만명,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5480개, 고용은 159만 명, 수출은 1138억 달러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10년간 연구개발(R&D)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중견기업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 글로벌 시장 진출 ▶ 공급망 안정화 ▶ 디지털전환 대응 ▶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 유도하는 지원체계 구축 ▶ 신사업 발굴 ▶ 기술 확보 ▶ 투자‧재원 확보 ◈ 성장촉진형 제도 .. 2023. 1.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