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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102

한-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이 청정수소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15일 일본에서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새로운 수소 활용 분야 창출 ▲표준‧규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소비 구조가 유사해 청정수소 수요‧수입국으로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동의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 2024. 2. 20.
신산업정책2.0 추진 정부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신산업정책2.0’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신산업정책2.0은? √ ‘속도+성과’를 핵심 가치로 경제 활력 회복 도모 √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잠재성장률 반등 실현 ※ 정부는 지난 2년간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법령 정비 등 산업 혁신 기틀을 마련하는 신산업정책1.0 추진 전략 1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 전략적 지원 강화 - 반도체 : 팹리스‧소부장 등 ‘약한 고리’ 보강 - 이차전지 : 공급망 안정화+차세대 역량 확보 등 √ 투자환경 개선 - 첨단산업 중심 110조원 설비투자 및 20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 .. 2024. 2. 15.
산업부, 예산 80% 상반기 집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 80%를 집행합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신속 집행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선금 지급한도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용역 등의 조기 계약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최종 수혜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합니다. 산업부의 예산 80% 상반기 집행 목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 보다 15%P 높은 것으로, 이는 2024년 예산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제일 높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4. 2. 14.
‘예쁘지만 위험’ 에탄올 화로…안전기준 제정 추진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 텐트나 주택 등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탄올을 연소시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 21명이 부상을 입었고 68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사고는 제품 사용 도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 중인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2024. 2. 8.
수출 18% 증가…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 1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15개 주력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이 증가했고, 반도체는 73개월 만의 최대 증가율인 56.2%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24.8%)도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 달러였습니다.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섬유 수출도 1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16.1%)이 107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1월 중 최대 실적인 10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 수출 546억 9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8.0% ↑) ▶ 수입 543억 9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7.8% ↓) ▶ 무역수지 3억 달러 흑자 ◈ 1월 수출입 주요 특징 √ 수출, .. 2024. 2. 7.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1000억원 저금리 융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2%대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2%대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2022년 기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5~9%입니다. 산업부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을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동안 대출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취급은행의 심사 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 하나, 신한, 산업, 국민, 기업, 부산 총 7개입니다. 산업.. 2024. 2. 2.
해상물류 차질 장기화 대비…단계별 지원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물류 차질 장기화에 대비,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는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 한도 긴급 확대(2000만원 → 3000만원) ▲유럽, 미주지역 사전 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 233개사) ▲미주‧유럽으로 향하는 코트라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 40% 이상 확대(주당 110TEU → 155TEU) 등입니다. 운임비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2단계 조치로 ▲물류비 지원 확대(하반기 지원 수출바우처 조기 투입 등) ▲선적 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 후 보증대출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합니다.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조치로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 2024. 1. 29.
2024년 에너지수요전망(2023 하반기호) 가스 부문 소비 동향 2023년 상반기 천연가스 소비는 발전용과 가스제조용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발전용은 2022년 4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 도시가스제조용은 산업 생산 둔화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효과 등으로 빠르게 감소함. 단, 천연가스 최종소비는 철강업을 중심으로 자가발전용 직도입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빠르게 증가함. 도시가스 제조용 천연가스와 도시가스 최종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9%, 8.6% 감소함 용도별 천연가스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주: 최종소비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업 등에서의 직도입 물량, 가스공사에서 산업단지에 직공급한 물량 등을 포함 발전용(발전전용+열병합) 가스(천연가스+도시가스) 소비는 경기 둔화로 전기.. 2024. 1. 22.
산업‧에너지 R&D “고위험‧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이 고위험‧차세대 기술개발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업부가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연구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 집중 √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에 1조원 규모 예타 추진 √ 산업 난제 해결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 투입 √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의 70% 배정(2024년 민관합동 2조원 투자) ▶ 대형과제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 1.. 2024. 1. 22.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100억원(작년) → 150억원(올해))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 비용의 40% 수준)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300억원(작년) → 750억원(올해))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비용의 4.. 2024. 1. 16.
2024년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2024년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1. 11(목) 07:20 서울 삼성동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한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정부,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신년 인사회를 축하는 떡 케익 절단식을 가졌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포토뉴스 2024. 1. 12.
표준 강국과 첨단산업 국제표준 공동개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표준 강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선도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키로 하고 오는 2028년까지 총 103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은 기술·표준 선도국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합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엔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 표준 공동개발에 착수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선정 절차 등 사업과 관련한 .. 2024. 1. 12.
한국산 니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니로가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 20일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2월 15일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에서 6500여대가 판매된 체코산 코나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지만, 4000여대가 판매된 한국산 니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전기차 판매 대수(2022년 22만 5000여대)의 1.8%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가 개시(내년 1월 예정)되는 즉시 니로가 탄소배출량 재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12. 26.
‘청정수소’ 인증 받으면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수소 분야 40개 핵심품목을 도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면 청정수소로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증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업들의 관련 투자도 기대됩니다.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개 핵심 품목을 도출, 원전기술 확보와 사업화, 공급망 강화.. 2023. 12. 26.
2030년까지 3조원 투자…첨단 로봇산업 육성 민관이 합동으로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로봇 산업을 육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 로봇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그 일환으로 5개 하드웨어 기술과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또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1만 5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합니다. 둘째,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해 로봇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입니다. ..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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