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246 EU 에너지 집행위원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3. 20.(금) 18:30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댄 요르겐슨(Dan Jorgensen) EU 에너지 집행위원과 화상으로 면담을 갖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결정한 총 4.3억 배럴 규모의 공동 비축유 방출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과거 글로벌 원유 수급 위기 당시, 한국이 총 5차례 공동 비축유 방출에 동참했던 점을 상기하며,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역대 최대 물량인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포토뉴스 2026. 3. 24. 탄소 크레딧 시장의 동향과 향후 과제 ▶ 탄소 크레딧이 자발적 시장뿐 아니라 규제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면서 시장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탄소 크레딧 시장은 양적 성장보다 무결성 중심의 질적 전환과 규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재편 중임▶ 국제 기준(파리협정 6조, ICVCM 등)에 따른 무결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크레딧의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화 발생▶ 일본, 호주 등은 자발적 감축 수단을 규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형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감축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음. ▶ 한국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제도 개선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탄소 크레딧 시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국제 탄소시장과 정교하게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됨. 1. 탄소 크레딧.. 2026. 3. 23. 희토류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 3. 19.(목) 14:30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포스코인터내셔널, 성림첨단산업, LS머터리얼즈를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희토류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핵심광물 글로벌 현안을 공유하며,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포토뉴스 2026. 3. 20. 알뜰주유소 가격 동향 현장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3. 16.(월) 11:40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주유소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참관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포토뉴스 2026. 3. 18.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3월 첫째 주 국제 유가는 미국·이스라엘 – 이란 전쟁 발발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중동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상승함.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습과 그에 대응한 이란의 보복 공격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중동 지역의 석유·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Reuters, 3.2~3.6).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2월 28일)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과 함께 중동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함.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습(3월 2일)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3월 6일)함에 따라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임. 이란혁명수비대(IRG.. 2026. 3. 18.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일에는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상황, 컨틴전시 플랜 준비 상황,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매일 점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 2026. 3. 11. 불법 석유 유통‧불공정 거래, 범정부 차원 집중 단속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불법 석유 유통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 기획 검사를 .. 2026. 3. 10. 영국, 역대 최대 해상풍력 경매로 2030년 청정전력 목표 달성 기대 영국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보조금 경매를 통해 총 8.4GW(고정식 8.2GW, 부유식 192MW) 규모의 프로젝트와 차액계약(CfD)을 체결함.이번 경매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경매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약 1,2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됨. 이번 경매에서는 총 8건의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영국 정부는 이를 영국 재생에너지 보조금 경매 가운데 가장 경쟁률이 치열했던 사례로 평가함. 정부는 사업 개발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정식 해상풍력 경매 예산을 연간 9억 파운드에서 18억 파운드로 2배 증대하고, 입찰에서 제시된 CfD 보장단가 수준도 상향함. 이에 따라 고정식 해상풍력의 보장단가는 ￡89~91/MWh(스코틀랜드 ￡89... 2026. 2. 23. 핵심광물 통상장관 회의 개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 2. 13.(금) 22:00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 주요 핵심광물 협력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주최한 「핵심광물 통상장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포토뉴스 2026. 2. 19.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통상 협력을 확대합니다. 또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비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첫째, 단기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합니다. 또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를 신설하거나 세분화해 수급 분석을 강화합니다. 둘째,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원 증액한 가운데 융자 지원 비율도 70%까지.. 2026. 2. 9.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2. 5.(목) 1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성림첨단산업, 고려아연, 현대차를 비롯한 희토류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현장을 둘러보았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포토뉴 2026. 2. 9. 아세안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방안 ▶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단가는 여전히 세계 평균 비용보다 높은 수준임. ▶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초기 투자비용과 금융비용에 영향을 받으며,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모가 제한적이고, 정부와 발전기업의 에너지 계획에서 중장기 전망이 불확실해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이 높은 편임. ▶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장기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이 크게 요구됨. ▶ 아세안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원 개발 및 보급이 높은 발전비용과 투자위험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입찰 통한 .. 2026. 2. 5. 미국 에너지부 장관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1. 29.(목,현지시간) 09:30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포토뉴스 2026. 2. 4. 탄소 감축도 경매로 정부 지원 예산과 비교해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산업통상부는 250억 원 규모(기업별 최대 50억 원 지원)의 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예상 탄소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 기업을 선정, 지원합니다. 전체 지원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지원 금액 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됩니다. 기업이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2026. 1. 26.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원전 설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 등 3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기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입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해 지난해 말까지 기업별로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개 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에 참여할.. 2026. 1. 20.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