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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21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쉽게 내년 1월 1일부터 빠르고 간편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관련 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코자 이같은 통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통합안이 시행될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회의 정책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20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5개 등급.. 2024. 9. 3.
첨단산업‧수출 등 집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을 11조 501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보다 0.2% 증가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지원과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첨단산업 육성 : 2조 894억원(17.3%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24년 대비 3089억원 확대 편성했습니다. ▶ 수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 9670억원(4.5% ↑)2024년 9258억원에서 내년에는 9670억원으로 412억원 늘렸습니다. ▶ 경제안보 강화 : 1조 8509억원(1.4%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 2024. 9. 2.
제21회 에너지의 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4. 8. 22(목) 20:30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센터에서 유미화, 김대희, 박용훈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에너지관련 공기업 및 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에너지의 날」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후 에너지절약 퍼포먼스를 가졌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포토뉴스 2024. 8. 27.
석유공사·가스공사 등…‘국가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 국가자원안보를 전담할 기관이 지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안을 7월 31일~9월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의 .. 2024. 8. 12.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4. 8. 8(목) 16:0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두산에너빌리티, 뷔나에너지를 비롯한 해상풍력 관련 개발·제조기업과 발전공기업 및 유관 협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및 해상풍력 관련 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4. 8. 12.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 AI 자율제조 확산한다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이 본격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대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민관 합동으로 2조 5000억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는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합니다. 참여 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기업 규모별 비중은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입니다 .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전문연구기관들이 간사를 맡아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합니다.  또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 2024. 8. 5.
“LP가스 더 안전하게”…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 부탄캔 파열방지 작동 성능이 강화됩니다. 또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방지 장치가 개발‧보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18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부탄캔 파열방지 작동 성능 강화부탄캔 파열방지기능이 작동함에도 화염으로 인한 내부 압력 급증으로 파열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열방지기능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접합 강도 상향 등 제품 안전 성능을 강화합니다.  ▶ 난방용 연소기 산소 결핍 안전장치 개발‧보급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텐트, 자동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제품을 대상으로 산.. 2024. 7. 25.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17일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하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입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널리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표원은 그동안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4. 7. 25.
국제 바이오‧제약 전시회 ‘BIX 2024’ 개막 국제 바이오‧제약 전시회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BIX) 2024’가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BIX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통합 행사로, 전 세계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올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등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머크, 써모피셔, 싸토리우스 등 세계적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참여 기업 수는 역대 최다인 250개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차관이 개막식 축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간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04억 달러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자국 최초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2024. 7. 19.
전력기자재 수출 지원…2조 7000억 무역보험 공급 정부가 전력기자재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2조 7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력망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유럽,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 지난해(151억 달러 수출)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 수출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 2024. 7. 17.
2030년까지 산단에 6GW 규모 태양광 보급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목표의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부는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합니다.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합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 제공해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공공의 역할도 강화합니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천안, 대불, 울산, 포항 산단에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공장주와 근로자가 .. 2024. 7. 15.
K-조선, 2040년까지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3대 분야에서 2040년까지 10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별 기술 격차는 친환경의 경우 유럽연합(EU) 대비 2.2년, 디지털은 미국 대비 1.2년, 스마트는 EU 대비 1.6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통해 기술격차를 좁히는 것을 넘어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비전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친환경2040년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과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합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선 이.. 2024. 7. 10.
급격한 가격인상 없도록”…주유소에 협조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한 달간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이 없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가격 상승기에 편승,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범부처 시장 점검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에 맞춰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25%→20%, 경유는 37%→30%, 액화석유가스(LPG)는 37%→30%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해 왔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 2024. 7. 9.
5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5개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각 지역별 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세계 최대 생산기지와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특히 인천은 현재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인 116만 5000리터 규모를 2032년 214만 5000리터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유성)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성합니다. 탁월한 연구개발 기반과 기술력 있는 선도 기업군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블록버스터 신.. 2024. 7. 8.
세계일류상품‧기업 선정합니다.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과 생산 기업을 선정해 세계일류 상품과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선정 계획은 7월 3일 공고됩니다. 산업부는 지난 2001년부터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발굴해 인증·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957개 상품과 1073개 생산기업이 선정됐습니다.  ▶ 현재 일류상품 : 시장규모·수출규모를 충족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상품▶ 차세대 일류상품 : 7년 내 ‘현재 세계 일류상품’ 전환이 가능한 상품▶ 생산기업 :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제조업·서비스업) 선정된 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기술 경쟁력을 인정하는 기업’이라는 ..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