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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403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수혜는 극대화, 부담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단기 ▶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 ※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 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 부여 - 정부 :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 중 - 우리 전기차 업계 :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 IRA 하위규정에 우리 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 - 상업용 차량 외에 생산‧투자세액 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 2022. 12. 1.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 건조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국내 최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인 ‘울산태화’호의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명명식은 선박 건조 후 그 선박에 이름을 부여하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울산태화호는 정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448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선박으로 기자재 실증, 해상관광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2700톤이며 정원은 300명 내외입니다. 길이 89.1m에 폭 12.8m, 높이 5.4m에 4층 규모로 속도는 최대 16노트입니다. 울산태화호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직류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돼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대용량 변압 설비가 필요 없.. 2022. 12. 1.
안전기준 위반한 제품, 어떤 게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을 대상으로 9~11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사업자에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 ▶ 장신구, 유모차 등 5개 제품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작동완구 1개 ◈ 생활용품 ▶ 전동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6개 제품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 2022. 12. 1.
수출, 시장별‧분야별로 특화해 집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시장별 특화전략 ◈ 3대 주력시장 : 아세안, 미국, 중국 3대 주력시장은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나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함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아세안 -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 완화 ⇒ 시장 다각화(인도네시아, 태국 등) 및 품목 확대(소비재, 서비스, 인프라 등) ▶ 미국 -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 2022. 11. 24.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 에너지원, "수소" 우리는 "수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했습니다! https://youtu.be/6F5eM3A38qM 수소의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는 「수소ANSWER」! 우리 모두 수소ANSWER를 통해 수소를 알아보고 공부해 보아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2. 11. 23.
원전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한 지난 60년간의 노력의 결실인 한국형 원자로 기술 APR1400.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지역인 UAE 바라카 원전에도 APR1400이 탑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PR1400 표준설계를 적용하는 등 설계부터 건설까지 우리 기술로 지어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https://youtu.be/9TluBqoyiRo 이 영상은 JTBC 「K-원전 'APR1400' 세계를 만나다 1부 꿈은 이루어진다」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식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곧 착공...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격 착공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용수시설 구축 관련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여주시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 그동안 산단 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허가 협의는 모두 완료했으며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던 상황 ▶ 여주시.. 2022. 11. 22.
올해 1000대 기업 R&D 투자액 66조원 돌파 예상 올 상반기 1000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22조 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체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66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R&D 투자액 및 2022년 투자액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60조원을 돌파한 60조 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R&D 투자액 증가율도 2020년 3.4%에서 지난해에는 8.9%로 올라 2013년 10.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2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87... 2022. 11. 22.
APEC 계기 주요국과 양자회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 통상 현안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미국 : 11월 18일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 강조 -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기에 우려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 역설 - 향후 긴밀한 협의 지속키로 합의 ▶ 베트남 : 11월 17일 쩐 꾸억 카잉 산업무역부 차관 - 교역 확대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이 필요(베트남은 RCEP을 발효시켰으나 행정절차 미완료로 수입품.. 2022. 11. 22.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식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2. 11. 18(금) 13:30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 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장,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박현철 금속재자원산업협회장, 정승희 비철금속협회 본부장, 전호석 자원리싸이클링학회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민관 재자원 전문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임석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2022. 11. 21.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 개최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2022. 11. 18(금) 15:30 서울 종로구 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관련 민간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전력계통이 직면한 과제 소개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2022. 11. 21.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정부 의견서 제출 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월 4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2022. 11. 17.
“탄산이 부족해요”…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 발표 탄산(CO2) 아시죠?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그 탄산. 탄산은 식품에는 물론 조선과 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기업이나 정유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원료로 합니다. 그동안 탄산은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정비일정과 업황 등에 따라 공급량의 변동이 심해 수요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선식품 택배사업이 확대되면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크게 늘었고,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 또한 증가해 용접용 탄산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탄산을 수입하고 있으나 높은 물류비용으로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업계 간담회를 갖고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탄산 공급.. 2022. 11. 16.
“2030년 이차전지 세계시장 40% 점유…세계 최강국 도약”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해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1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민관이 협력해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련‧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별 주요 기업과 전문성 가진 공공기관 참여 ⇒ 핵심광물 지도 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련‧제련 사업 추진, 금융 지원 등 광물 확보 관련 전 단계 활동 추진 ◈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민간 주도) - 전지협회 주도로 .. 2022. 11. 10.
산업단지가 ‘확’ 바뀝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산업 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산업단지는? ▶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 경제 성장 견인 ▶ 전국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기업 입주(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227만명) 담당 ▶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 노후화, 근로인력 고령화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 둔화 ◈ 어떻게 바뀌나? ▶ 산업단지 디지털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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