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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196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전비’ 등급 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전비 등급 기준 신설 및 등급 표시 의무화 ▶ 라벨 디자인 개선 및 전기차 등급 라벨 추가 ▶ 신고제도와 관련한 행정절차 정비 √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 √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 ※ 개정안 시행(2023년 6월 1일) 이전에 신고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2023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개선.. 2023. 2. 24.
형광등 2028년 사실상 퇴출…LED로 교체! 2027년까지 형광등이 LED로 교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형광등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등의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돼 형광등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10년간 기존 형광등 1300여만 개가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925GWh의 에너지 절감과 224만 9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등 유형을 판매량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 2023. 2. 23.
“불가능을 뛰어넘는다”…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테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연구 테마 3개를 선정하고 테마 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알키미스트(Alchemist)는 ‘연금술사’란 뜻으로, 이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해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이러한 연금술사들의 과감한 도전에서 착안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의 신규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지속가능한 비욘드 플라스틱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한계 극복 ⇒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 플라스틱 폐기물 없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 ➋ 감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멀티버스 아바타 플랫폼 .. 2023. 2. 21.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400명으로 확대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부처 추천 쿼터가 올해 4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에는 120명이었습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산업부는 400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여 뿌리산업 분야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 허용 한도도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종전.. 2023. 2. 15.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 1~2년 단축”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2030년 한빛원전에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전망 대비 1~2년 단축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포함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 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저장 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때로 판단했습니다. 전제조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년,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했습니다. .. 2023. 2. 14.
올해 미래차 인력 3700여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15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분야 인력 3735명을 양성합니다. 2030년까지는 총 3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융합형 인재양성 ‘자동차+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을 위해 20개 대학교에서 자동차 SW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차 사업재편 지원에 대비,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에 차량용 SW를 포함해 운영합니다. ▶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사후관리(AS),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2080명의 현장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 교육부와 협업해 총 20개 대학에서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키웁니다. 이밖에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합니다. ▶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고용부와 협.. 2023. 2. 14.
2월 중 조선분야에 외국인력 2000여명 투입! 조선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저숙련 인력(E-9) 2000여 명이 이달 중 조선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말까지 총 2257건의 E-7 고용을 추천했고 법무부는 이 가운데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E-9의 경우도 1월 한 달 간 모두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법무부는 2월 중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000여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고용 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2. 13.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사면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차종별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전기승용차 ▶ 기본가격 기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5700만~8500만원은 50%, 8500만원 초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가 조정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대에서 21만 5000대로 31% 늘렸습니다. 또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승용차는 4.. 2023. 2. 13.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산의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 보급을 지원합니다. 또 5인 이상 갱내광산에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광산재해 예방력 강화 ▶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합니다. ▶ ‘갱외’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5인 이상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기계 끼임 방지 안전시설과 광산 차량의 추락‧전도를 예.. 2023. 2. 8.
자동차‧석유제품 수출 두 자릿수 증가 올 1월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1.9%와 12.2%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지난해 1월 최고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달 수출은 46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6.6% 줄었습니다. 수입은 2.6% 감소한 589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26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 수출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경기둔화 확산으로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는 중국‧일본 등 비산유 제조강국에서 베트남 등 제조기반을 보유한 신흥국까지 대부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 2023. 2. 6.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재원 집중 투입 정부가 올해 1454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 나섭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것입니다.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722억원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기술에 329억원, 액화천연가스(LNG)‧전기 추진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풍력추진 보조 장치 등 온실가스 저감 장치 개발에 393억원을 지원합니다. ▶ 시험평가 319억원 시험‧검사 기준 개발에 110억원, 시험‧평가 시설 구축에 209억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 실증지원 350억원 수소‧암모니아 시범 선박 건조에 195억원, 해상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 및 시장 진입 지원에 155억원을 지원합니다. ▶ 인력양성 63억원 친환경‧스마트 선박 분야 석박사급 인력 양성과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박 엔지니어링 지원 사업에 각각 .. 2023. 2. 6.
부탄캔 더욱 안전해진다 올 1월 1일부터 모든 내수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돼 생산됩니다. 부탄캔 용기는 가열돼 내부 가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가스를 방출해 내부 압력을 낮춰 용기가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탄캔은 현재 내수용으로 연간 2억 1000만여 개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부탄캔 전체 사고 93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2건(77.4%)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6개 부탄캔 제조업체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춰 생산하는 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경제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올 1월 1일부터 모든 내수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돼 생산됩니다. 부탄캔 용기는 가.. 2023. 1. 26.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도시가스 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 1월 1일~3월 31일이며, 이미 청구된 요금은 추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는 가정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비싸짐에 따라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또한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건물 노후로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경제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할.. 2023. 1. 20.
중견기업, 기업 수 1만개‧수출 2000억 달러 달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0년 기업 수 1만개, 고용 250만명,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5480개, 고용은 159만 명, 수출은 1138억 달러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10년간 연구개발(R&D)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중견기업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 글로벌 시장 진출 ▶ 공급망 안정화 ▶ 디지털전환 대응 ▶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 유도하는 지원체계 구축 ▶ 신사업 발굴 ▶ 기술 확보 ▶ 투자‧재원 확보 ◈ 성장촉진형 제도 .. 2023. 1. 20.
린나이 업소용 가스 튀김기 자발적 리콜 린나이코리아가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 가스 튀김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분석 자료, 린나이코리아가 제출한 제품 사고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제품에 부착된 차유판에 기름 찌꺼기가 누적돼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린나이코리아는 국표원과 협의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6개 모델을 전량 무상 점검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을 무상 수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린나이코리아 홈페이지(www.rinnai.co.kr)와 고객지원센터(1577-7300), 이메일(recall-fryer@rinnai.co.kr)로 연락해 ..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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