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산업통상자원부435

한국산 니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니로가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 20일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2월 15일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에서 6500여대가 판매된 체코산 코나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지만, 4000여대가 판매된 한국산 니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전기차 판매 대수(2022년 22만 5000여대)의 1.8%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가 개시(내년 1월 예정)되는 즉시 니로가 탄소배출량 재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12. 26.
‘청정수소’ 인증 받으면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수소 분야 40개 핵심품목을 도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면 청정수소로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증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업들의 관련 투자도 기대됩니다.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개 핵심 품목을 도출, 원전기술 확보와 사업화, 공급망 강화.. 2023. 12. 26.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수입 제품 통관 단계서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겨울 성수기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 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적발 제품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가스라이터(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 2000개)이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등이었습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 2023. 12. 21.
2030년까지 3조원 투자…첨단 로봇산업 육성 민관이 합동으로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로봇 산업을 육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 로봇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그 일환으로 5개 하드웨어 기술과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또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1만 5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합니다. 둘째,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해 로봇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입니다. .. 2023. 12. 19.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류,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 이들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춥니다. 산업부는 13일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공급망 제도와 및 추진 체계 구축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급망 위기 신속 대응 체계 가동 “품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핵심품목 자립 생산 기반 확.. 2023. 12. 19.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제품 정부가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합니다. 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 유통 전 안전검사 – 사후검사)도 도입, 탈거 전부터 관리합니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활용 업체의 사용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3. 12. 19.
삼성전자-ASML, 1조원 규모 반도체 연구시설 건립 삼성전자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공동으로 한국에 1조원 규모의 초미세 첨단반도체 공정기술 개발 연구팹을 설립합니다. 양 기업은 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용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2년 매출은 212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삼성전자-ASML - 연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2023.12.12.) - 차세대 극자외선노광장비(EUV)를 활용, 초미세 첨단반도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팹 한국에 건립 ▶ SK하이닉스-ASML - 기술 공동개발 협.. 2023. 12. 18.
전기방석 등 45개 제품 ‘리콜 명령’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 1018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45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용품 20개 -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6개와 전기찜질기 5개 -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 1개 등 ▶ 생활용품 4개 - 최고 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 1개 등 ▶ 어린이제품 21개 -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 1개와 완구제품 7개 -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1개 등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 2023. 12. 18.
국내 바이오산업, 그 규모는?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는 23조 46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2%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12월이며, 대상은 국내 1089개 바이오기업 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생산 - 23조 46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2% - 바이오의료기기(체외진단 등)와 바이오의약의 비중이 각각 24.2%와 24%로 1, 2위 ▶ 수출 - 13조 5189억원(전년 대비 12.5% 증가) - 바이오의료기기와 바이오의약의 비중이 각각 28.6%와 27.7%로 1, 2위 .. 2023. 12. 14.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정부가 총 사업비 2417억원을 투입,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규모 - 부지면적 19만㎡, 건축 연면적 11만㎡(2024년부터 새만금 국가산단 내) ▶ 총 사업비 - 2417억원(2023.12.6.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기대 효과 -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비축기지를 통해 현재 비축 중인 광물과 향후 확대 예정인 광물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 12. 14.
국제협력으로 80개 급소기술, 100개 원천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에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80개 초격차 급소기술과 100개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에 나섭니다. 산업부는 5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초격차 급소기술 : 현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목표 첨단‧주력산업 분야 80개 핵심(급소)기술 5년 내 개발‧상용화 √ 추진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을 외국기관에 전면 개방해 기술 확보 √ 투자 초격차 프로젝트 예산 총 13조원 중 약 10%(1조 2300억원) 투입 ▶ 차세대 원천기술 : 주력산업의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 목표 국내.. 2023. 12. 8.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5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는 60번째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이를 계기로 수출 1조 달러, 무역 2조 달러를 향해 힘차게 재도약한다는 의미에서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행사 슬로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 국제경기 침체, 보호무역주의 만연, 공급망 교란, 지역 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13개월 만에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10월),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6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자동차는 .. 2023. 12. 8.
요소 도입 위해 중국 정부와 신속‧긴밀 협의 정부가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와 고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도입 예정 물량을 포함, 약 3개월 분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조달청을 통한 공공비축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코트라(KOTRA)와 협력,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각각 지원합니다. 정부는 4일.. 2023. 12. 8.
세계 22개국,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 채택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국이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입니다. 이번 선언문 채택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각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써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강경성.. 2023. 12. 8.
한국-영국, 에너지 분야 협력 “더 끈끈하게!” 한국과 영국이 22일 영국 런던에서 원전 분야 협력과 관련해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파트너십도 체결,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원전 분야 : 양해각서(MOU) 총 9건 체결(11월 22일, 영국 런던) √ 양국 정부 간 : 원전협력 MOU - (한국)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영국)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 -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지정 ⇒ 한전과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 협력 지원 -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활용해 신규 원전 건설 방안 세부 협의 √ 양국 기업‧기관 간 : 총 8건의 MOU - 신규 원전 건설 -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 방.. 2023. 11.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