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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316

중미 최대 경제국 과테말라와 FTA 협상 타결 우리나라가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상(FTA) 가입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그동안 한-중미 FTA에 가입하지 않아 우리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5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하고 지난 2021년 3월 발효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2%(936억 달러), 인구 37%(1900만명)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특히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 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과테말.. 2023. 9. 12.
무역수지 3개월 연속 흑자…수출 감소율은 한 자릿수! 8월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하며 전월(△16.4%) 대비 크게 개선됐습니다. 자동차, 선박, 가전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는 역대 8월 중 1위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크게 줄면서(△42%)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수출 518억 7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8.4% ↓) √ 수입 510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 22.8% ↓) √ 무역수지 8억 7000만 달러 흑자 ▶ 8월 수출입 주요 특징 √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수출 증가 - 반도체*, 석유제품, 유화 수출은 감소 * 수출 감소세 개선(1월 △45% → 8월 △21%) √ 자동.. 2023. 9. 7.
“벌초하다 다치는 경우 많아”…예초기 안전주의보 발령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2.5% 증가한 77건에 달했습니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에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에게 발생했습니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과 다리에 상해를 입은 경우가 64.2%였고, 증상은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예초기 사용 시 반드시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를 착용하고, 주변 이물질이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2023. 9. 6.
올 상반기, 조선업계에 생산인력 1만여 명 투입 올 상반기까지 총 1만 104명의 생산인력이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인력과 외국인 기능인력(E-7), 외국인 저숙련인력(E-9)입니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양성된 1793명 가운데 1716명으로, 이들은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됐습니다. E-7 인력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에 대해 고용을 추천했고, 이 중 법무부가 5209명의 비자심사를 완료해 현장으로 공급됐습니다. E-9 인력의 경우 지난 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총 3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이 가운데 3179명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생산인력 1만 4000명의 70%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연수.. 2023. 9. 4.
2024년 산업부 예산 11.2조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도 예산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적정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수출 총력 증대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편성 내역을 살펴봅니다. ▶ 산업 분야 : 5조 1432억원 √ 첨단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 소재‧부품‧장비 국내생산 비중 .. 2023. 9. 4.
2분기 투자 애로 5건 해결…11조 7000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2분기에 총 11건, 14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해 5건(11조 7000억원 규모)을 해결하고 1건(8000억원 규모)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한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전력 4건 ▲운송‧물류 3건 ▲이차전지 2건 ▲석유화학 1건 ▲반도체 1건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킬러규제 혁신전담반’ 등을 통해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또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 20여개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9. 1.
제주도 전력시장 개편…이후 전국 확대 적용 제주도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고,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도 개설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부터 모의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 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을 개설합니다. 아울러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 제도도 도입,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합니다. 산업부는 내년 2월.. 2023. 9. 1.
고부가‧친환경 선박 ‘세계 1위’ 수성 우리 조선산업이 올 상반기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수주율 각각 61%와 50%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석권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이는 우리 조선사들의 4년 치 일감입니다. 선가지수는 170.9로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92억 2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과 수주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미래선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생산인력 수급, 현장애로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8. 22.
자동차 수출, 400억 달러 돌파…역대 최단기간 올 1~7월 자동차 수출액이 416억 달러를 기록,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기간 내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종전까지의 400억 달러 달성 최단 기간은 지난해의 10개월이었습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한편,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0%를 증가한 59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고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여름휴가로 월말 조업을 중단했음에도 이같은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20억 달러로 6개월 연속 20억 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대수 기준으로는 6만대를 수출, 전체 수출 차량(23만대) 4대 가운데 1대 이상이 친환경차였습니다. 전체 자동차산업 동향 ▶ 생산 .. 2023. 8. 18.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15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3월 31일 500억원에 이어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저금리(3~5%대) ▲신용대출 ▲대출한도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금융프로그램은 1차 출시 3개월 만에 자금의 2/3가 소진되는 등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출시는 재원이 대폭 확대돼 보다 많은 원전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넘어 미래지향적 재도약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8. 16.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적극 대응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보조금 대상 차량이 됩니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6개 부문에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이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예의.. 2023. 8. 14.
오늘‧내일 오후 전력수요 ‘피크’ 전망 전력 수요가 오늘과 내일 오후 92.9GW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와 2021년의 피크는 각각 93GW와 91.1GW였습니다. 전력 공급능력은 104GW가 확보됐습니다. 피크 시 92.9GW의 수요에 대응하더라도 11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가동 정지된 한빛 2호기(0.95GW)가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6일부터 정상 가동된 덕이 큽니다. 전력 당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여름철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이번 주 피크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 핵심 발전 설비인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피크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8. 10.
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년 간의 정책성과를 담은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주요 정책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정책과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ㆍ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 등 총 5부 18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산업의 기술 표준에 관심 있는 국민과 기업은 백서에 담긴 기술 표준 흐름과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역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성공사례와 시험‧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서는 8월 4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8. 10.
평택 반도체 단지 전력 공급…‘북당진-고덕 사업’ 연말 준공 평택 반도체 단지와 수도권 남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500kV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이 빠르면 올해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준공됐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총 3GW의 발전력이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등 수도권 남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신기술인 HVDC 방식이 적용돼 송전량 제어와 고장전류 차단이 가능, 전력계통의 안정성 제고도 기대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이 지역 전력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준공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올여름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전력 당국은 전력수급 상황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 2023. 8. 8.
중국 수출통제 대응,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부장 공급망센터와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 조사 및 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저감 기술 개발‧지원 등에서 협..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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