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내 에너지 정책145 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년 간의 정책성과를 담은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주요 정책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정책과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ㆍ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 등 총 5부 18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산업의 기술 표준에 관심 있는 국민과 기업은 백서에 담긴 기술 표준 흐름과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역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성공사례와 시험‧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서는 8월 4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2023. 8. 10. 중국 수출통제 대응,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부장 공급망센터와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 조사 및 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저감 기술 개발‧지원 등에서 협.. 2023. 8. 8.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7월 무역수지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단가 하락,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 지난해 7월 수출 602억 달러(역대 7월 최고) 수입 또한 에너지 수입 감소(△47%)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줄었습니다. √ 수출 503억 3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6.5% ↓) √ 수입 487억 1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25.4% ↓) √ 무역수지 16억 3000만 달러 흑자 ▶ 7월 수출입 주요 특징 √ 자동차, 일반기계, 가전 3개 품목 수출 증가 - 자동차 수출(59억 달러) 역대 7월 최대 - 일반기계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 √ 주요 6대 지역으로의 수출 모두 감소 - 대미(.. 2023. 8. 7. “올 하반기 산업정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출플러스 총력 지원 - 범정부 수출비상대응체계 운영 -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하반기 역대 최대) 등 √ 주요 수출국‧수출품목 전략적 지원 -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중동 데스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 저변 확대 ▲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 간주 -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적극 활용(타부처와 관련된 사안) √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 2023. 7. 25. “올 하반기 산업정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출플러스 총력 지원 - 범정부 수출비상대응체계 운영 -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하반기 역대 최대) 등 √ 주요 수출국‧수출품목 전략적 지원 -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 중동 데스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 저변 확대 ▲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투자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 간주 -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 적극 활용(타부처와 관련된 사안) √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 2023. 7. 14.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7월 12일부터!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고지‧징수됩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날인 12일 공포‧시행됩니다.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 2023. 7. 13.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5조원 달성 정부가 전방위적 정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설비 수출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5일 원전 공기업 및 지원기관들과 함께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정부와 원전 공기업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 설비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주가 2조 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설비 개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갑니다. 정부 지원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합니다. 관계부처‧국회와 협의해 ‘원전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수출 마케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도 9월 시범 시행합니.. 2023. 7. 13.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대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순환경제란? √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 -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며,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 - 원료→설계→생산→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 극대화가 핵심 √ 시장규모는 4조 5000억 달러(2030년) 전망 ⇒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 ▶ 9대 산업별 순환경제 프로젝트 추진 √ 석유화학 - 열분해유 생산 확대 - 고급 원료화 전환 √ 철강 - 철스크랩(고철) 활용 극대화 √ 비철금속 - 희소금속 재자원화 √ 배터리 - 재사용‧.. 2023. 7. 3.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합니다!” 정부가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규제 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 첨단산업 민간 프로젝트(550조원 이상)에 정부 인센티브 집중 -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 ⇒ 속도감 있는 투자 촉진 √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 - 총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 √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로 투자환경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 2023. 6. 21. 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돼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 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 2023. 6. 21. 반도체산업 육성 향후 정책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초격차 기술 확보 지능형메모리(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2022~2028년 총 4000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2020~2029년 총 1조 96억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전력반도체, 차량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합니다. ▶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8%→15%),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 데 이어 기업들의 투자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23. 6. 21.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올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작! 정부가 올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 51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 지원 금액 : 가구 당 최대 330만원 이내/시설 당 최대 1100만원 이내 ▶ 지원 절차 - 냉방 지원 : 7월 초까지 지원 대상 확정 - 난방 지원 : 10월까지 지원 대상 확정 한편, 정부는 6월 7일부터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종전보다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 상세 내용 - 기본 인센티브 30원/kWh + 30~7.. 2023. 6. 20. “냉방비 절감 도와드려요”…지원 전담반 발족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합동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이 발족했습니다. 여기서는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컨설팅의 경우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 상가나 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 방안, 냉방비 절감 요령, 지원 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는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내에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담반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 2023. 6. 15. “미래차 시대 핵심 역할 담당”…자동차 부품산업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자금과 일감을 공급하겠습니다” √ 자금 : 14조 3000억원 이상 공급(정부+민간) √ 일감 : 국내 전기차 생산 규모 5배 확대(~2030년) ⇒ 새로운 일감 공급 -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 신설 -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 추진 - 공공 부문 전기ㆍ수소차 의무구매비율 100% 상향(기존 80%) - 전기차 충전기 확충(2022년 19만기 → 2030년 123만기 이상) - 전기차 공급 및 부품 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 투자 촉진 ▶ “체질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연구개발(R&D) 지원 : 자율주행ㆍ친환경차 .. 2023. 6. 15. 무탄소 에너지(CFE) 포럼 출범 무탄소 에너지(CFE) 포럼이 16일 출범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청정수소 등을 포함합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과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발전사 공기업, 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여건이 나라마다 달라 RE100 확산에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해 재생에너.. 2023. 6. 15.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