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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256

유턴기업 지원 대폭 확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의 유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법인세 감면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보조금 기본보조율을 기존 21%에서 45%로 상향 적용합니다. 수도권 투자 시에도 26%를 적용해 지원합니다. 종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합니다. 종전에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만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 2024. 1. 23.
산업‧에너지 R&D “고위험‧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이 고위험‧차세대 기술개발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업부가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연구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 집중 √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에 1조원 규모 예타 추진 √ 산업 난제 해결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 투입 √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의 70% 배정(2024년 민관합동 2조원 투자) ▶ 대형과제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 1.. 2024. 1. 22.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로 전국 총 365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울러 겨울철(올 4월까지) 동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의 단가를 상향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평균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각각 올려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합니다.. 2024. 1. 17.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 중수로 해체 관련 실증 연구를 담당할 시설이 경주에 들어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서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고리원전 인근 부산과 울산의 경계 지역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으로,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달리 중수로 해체 실증 연구를 중점 담당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사무연구동,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되며 본원과 함께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국내 원전해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한수원,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 총 1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원문출.. 2024. 1. 12.
1분기 저점 이후 개선…10월 플러스 전환 2023년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자동차 호조, 반도체 점진적 회복 등으로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70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 역대 최고인 2022년(541억 달러)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 수출 6326억 9000만 달러(전년 대비 7.4% ↓) ▶ 수입 6426억 7000만 달러(전년 대비 12.1% ↓) ▶ 무역수지 99억 7000만 달러 적자 ※ 2023년 12월 수출입 동향 ▶ 수출 576억 6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5.1% ↑) ▶ 수입 531억 8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0.8% ↓) ▶ 무역수지 44억 8000만 달러 흑자 ◈ 2023년 수출입 주요 특징 √ 6월 무역수지 .. 2024. 1. 12.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입니다. ▶ 신고 기준 327억 2000만 달러(전년 대비 7.5% ↑) ▶ 도착 기준 187억 9000만 달러(전년 대비 3.4% ↑) 업종별 실적(신고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4.5% 감소한 119억 2000만 달러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을 포함한 주요 유럽국가의 투자가 98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6% 늘었습니다. 중화권에서 유입된 투자도 2022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 2024. 1. 12.
작년 플랜트 수주액 302.3억 달러…8년 만에 최대 2023년 플랜트 수주액이 302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5년 36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거둔 최대 성과입니다. 이는 중동 지역 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데 힘입은 바가 큽니다. 지난해 중동 지역에서는 총 114억 달러를 수주했고 이는 전년 대비 223% 늘어난 실적입니다. 대표적 프로젝트로는 현대건설의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50억 8000만 달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사우디 자푸라 가스 플랜트(23억 7000만 달러) 등이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의 생산 현지화에 따른 수주 증가와 신산업분야의 기자재 수출 증가도 일조했습니다. 기자재 수출은 전년 보다 257% 증가한 39억 달러(역대.. 2024. 1. 12.
한-중미 FTA ‘완전체’ 됐다 과테말라가 8일(현지시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됐습니다. 서명식에 앞서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 과테말라는 왜 지금 가입했나? √ 한-중미 FTA 협상(2015~2016년) 당시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이탈 √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 → 2023년 9월 협상 타결 선언 ▶ 한-과테말라 간 주요 교역 품목은? √ 우리의 주요 수입 품목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농산물과 광물 √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 의류 원단(면사‧편직물 .. 2024. 1. 12.
표준 강국과 첨단산업 국제표준 공동개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표준 강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선도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키로 하고 오는 2028년까지 총 103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은 기술·표준 선도국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합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엔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 표준 공동개발에 착수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선정 절차 등 사업과 관련한 .. 2024. 1. 12.
올해 수출, 반도체가 견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실적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해에 전체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은 각오를 전했습니다. 2022년 반도체 수출은 1292억 달러를, 그해 전체 수출은 6836억 달러를 달성해 모두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등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우.. 2024. 1. 12.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 중수로 해체 관련 실증 연구를 담당할 시설이 경주에 들어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서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고리원전 인근 부산과 울산의 경계 지역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으로,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달리 중수로 해체 실증 연구를 중점 담당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사무연구동,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되며 본원과 함께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국내 원전해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한수원,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 총 1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원문출.. 2023. 12. 26.
한국산 니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니로가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 20일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2월 15일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에서 6500여대가 판매된 체코산 코나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지만, 4000여대가 판매된 한국산 니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전기차 판매 대수(2022년 22만 5000여대)의 1.8%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가 개시(내년 1월 예정)되는 즉시 니로가 탄소배출량 재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12. 26.
‘청정수소’ 인증 받으면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수소 분야 40개 핵심품목을 도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하면 청정수소로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증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업들의 관련 투자도 기대됩니다.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개 핵심 품목을 도출, 원전기술 확보와 사업화, 공급망 강화.. 2023. 12. 26.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수입 제품 통관 단계서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겨울 성수기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 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적발 제품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가스라이터(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 2000개)이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등이었습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 2023. 12. 21.
2030년까지 3조원 투자…첨단 로봇산업 육성 민관이 합동으로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로봇 산업을 육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 로봇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그 일환으로 5개 하드웨어 기술과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또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1만 5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합니다. 둘째,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해 로봇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입니다. ..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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